3월 27일부터 활동한 결산검사위원들 보고서 내놔

합천군이 1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6년도 세입세출규모는 총 620,388,892천원이다.

합천군의회는 세부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며 사전 심의작업에 들어갔다.

사전 심의작업으로 인해 1차 정례회에서는 그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며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의 공식 활동이 총 2~3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합천군의회는 결산검사 결과를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살펴본 합천군청의 2016년도 세입규모는 총 6천2억여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6.3%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8백억여원이다. 세출규모는 총 467,918,790천원으로 2015년도 대비 2.9%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65,475,299천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10.5%정도 차지했다.

합천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2016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2,188,64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2,090,079백만원보다 98,562백만원(4.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 상수도사업의 경우 사용요금은 m³당 약700원이고, m³당 생산원가는 약2,532원 으로써 2016년 9월, 10% 요금인상 하였음에도 요금현실화율은 27.63%에 불과하여 2016년 5,410백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에도 불구하고 527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여 합천군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합천군정과 관련해 합천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2개)-단위사업(166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재무과 등 6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공공시설사업소(57%), 도시건축과 (50%), 상하수도사업소(33%) 등은 달성도가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이 쉬운 지엽적인 지표 설정으로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 등이 다수 확인되었고,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 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종합적인 검사 의견으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전체 회계 총 불용액이 18,768,585천원 증가한 점은 지역 특성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세한 결산검사 보고 내용은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