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현안사업장 5곳 점검 다녀와

야로면공동목욕탕 준공 후 시설문제로 이용 못해, 부실공사 논란

합천군의회가 6월 1일부터 시작된 1차 정례회 중 6월 8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체 선정한 현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다녀오며 필요한 조치를 합천군에 요구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소년수련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농경문화관 조성사업장, 양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장, 야로면 마을공동목욕탕 신축사업장 등 총 5곳을 다녀왔다.

6월9일 열린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장특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입구 미관을 저해하는 비가림 시설의 도색 및 식당, 화장실의 위생상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같은 부지내에 위치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과 농경문화관의 경우 청소년수련관과 영상테마파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경문화관은 과거 도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부지를 변경하고 사업 축소로 당초 예정했던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이 없어 개관은 했지만 찾는 이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가면에 조성된 양천생태공원은 지난해 조성을 마쳤지만, 공사 및 조경수에 하자부분이 발견되면서 하자보수가 실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특위 위원들은 하자보수가 약속한 기간 내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해 줄 것과 하자보수공사와 상관없는 이용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합천군은 양천생태공원에 대해 시설 하자보수를 거쳐 오는 9월경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된 조경수 고사 수목에 대한 재 식재가 끝나는 11월에 최종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이다.

야로면에 설치되어 지난해 12월 18일 개장한 마을공동목욕탕은 야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공기열 히트펌프 고장, 경우보일러 고장 등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 임시 휴장하며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실공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현장특위는 이에 대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비롯해 불거진 고장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 등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수립을 통해 조기 재개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오는 8월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이어서 목욕탕이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합천군의회, 추진중인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각종 대책마련 요구

합천군의회가 합천군이 현재 가칭 ‘국보·영상테마파크 체험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각종 예방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합천군은 현재 열리고 있는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 ‘합천 국보·영상테마파크 체험특구’ 지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는 국보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시행자의 사업포기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확정해 제출했다.

국보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은 용주면 방곡리 일대 합천군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며, 소요예산 마련에 있어 추정사업비 250억원에 대해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주)국보테마파크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있다.

합천군의회가 답변한 의견서는 원할한 추진과 시행자의 사업포기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재정건전성 확인 및 소요사업비 확보 가능할 시 사업 진행할 것과, 사업 중지 및 포기등으로 군유지에 대한 토지환수, 위약금 부과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 시설전반을 추후 기부 받거나 운영수익 일정비율 배분하는 방안 검토, 재해 사전대비 강구,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견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9일 열린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보테마파크는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전국에 흩어진 국보들을 대상으로 미니어쳐 재현으로 한자리에 모아놓는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보의 수는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부터 국보 제317호인 고려태조어진까지 모두 317점에 이른다.

토지사용승낙으로 설치된 비법정도로 소유권 정비 필요해

석만진의원, “기부채납 또는 지자체 매입 등으로 분쟁 해결 필요” 주장

마을 주변 농로, 골목길 등 지적도에 표시되지 못하는 포장도로들이 당초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형태로 많이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 등을 거치면서 분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만진 군의원은 219회 1차 정례회 중 6월 9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 개선제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않은 도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토지보상 또는 무상 사용동의, 울력면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당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혜를 받게 하고 설치한 도로들이다.

석만진 군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비법정 도로 설치사업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상은 도로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포장도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다.”고 설명했다.

이 도로들에 대해 최근들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를 만들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마을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가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금전적 보상심리 작용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당초 소유자가 받은 혜택은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루 아침에 막아 버리거나 통행제한을 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어떤 경우는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한다.

합천군에도 귀농, 귀촌과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고 원주민과 이주민 또는 이웃집 간 대립과 반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석만진 군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황도로를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해결로 미루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개인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라면 사용승낙서 등 원인행위를 찾아서 기부체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가 되어야 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부지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제도적 뒷 받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수련관 찾는 1만여명 중 코앞의 영상테마파크 방문율 10%에 그쳐

“가고싶어도 입장료 비싸”,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유도 필요 제기

영상테마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연간 1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찾는 곳이지만, 이용 청소년 중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비율이 10%정도여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제 군의원은 219회 1차 정례회 중 6월 9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수련관을 연계한 합천관광 홍보’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홍제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 주변은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과 지금 공사중인 분재공원 등 우리군의 관광명소가 집결된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합천관광의 메카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곳이지만, 지난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10,350명 중 724명이 방문해 전체의 7%만이 영상테마파크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이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영상테마파크 입장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문제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서 영상테마파크 탐방 계획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영상테마파크를 입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제 군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청소년수련관도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영상테마파크에도 방문객 유도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합천군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합천군의 담당부서와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간의 MOU체결 등으로 청소년 수련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영상테마파크 탐방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이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분재공원을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청소년을 이용한 합천관광 홍보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