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지 몇일이 되지 않아 곧이어 핵실험을 하면서 한미일 모두 극강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새로운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몇십년 동안 이어져왔던 국제적 압력이 갈 만큼 간 상황에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으면서,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발빠른 행보는 한미일의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그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부터 구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여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던 북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조속히 해결돼야할 문제라지만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적대관계에서 비롯됐고, 적대관계는 군사정전체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전체제로 지내온지 70년이 넘었지만,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정전체제의 해결만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통일을 치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나올때마다 대북 강경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결과 압력으로는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멈출 수 없음은 이미 드러났다.

더 이상 북한을 적이요 악마로 몰아 굴복시키려는 적대적 대결정책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야할 대상으로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지금 절실하다.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현실적인 방책은 이미 지난 4반세기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3대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제시되어 있다. 이 합의들을 준수 이행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합의의 준수 이행을 다짐하고,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여, 그 동안 중단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여 접촉과 왕래와 대북 지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더 나가서는 교역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평화통일에 이르는 첩경이다. 저성장의 눞에 빠져있는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할 곳도 북녘 땅이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 북한 인프라 개선과 풍부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 공동이익이 될 뿐 아니라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