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현주 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단 기간에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제도를 정착한 쾌거이고,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업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마치고 나서 손에 쥔 진료비영수증에는 전체 진료비의 약 40%가 비급여 진료라는 이름으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선택진료, 비급여 수술재료대, 간병비 등이 수익자가 전액 부담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내역 들이다.

OECD 선진국 자국민이 부담하는 전체진료비는 19.6%이고 우리나라는 33.6%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곧 보장율의 차이다.

진료를 위하여 병의원 수진율(치료당 방문횟수)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이다. 저부담 저수가 정책으로 필수의료 또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을 비급여시장에 두고 원만한 제도 운영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많이 전가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가계파탄은 사회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새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현재 63.4%의 보장률을 70%로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 할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

치료의 직접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 까지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한편,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비급여에 대하여는 신포괄수가제도의 확장으로 수용 한다고 한다.

15%-50%까지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선택진료비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그동안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하던 상급병실료 등도 2인실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일부 병원에서만 실시하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도 2022년까지 대폭 확대 운영 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중증치매환자 진료비를 현재 본인부담률 20%-60%에서 10%로 경감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완화하는 청사진을 제시 하였다.

“치매는 국가적 책무”임을 선언한 만큼 치매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유지 지원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경제생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하고, 치매 수급자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여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가족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도 강화 되어야한다.

보장성 강화는 항상 필요한 건강보험의 사회적 명제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욕구, 의료공급자의 적정급여체계와 그리고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장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또한 우리의 국민이고 의료 소비자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체계 이면에도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저 출산 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제도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곧 건강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것도 우리 국민이다. 이율배반적인 부조화이겠지만 의료소비자의 궁극적인 바램은 내가 부담한 보험료보다 많은 제도권에서의 보장성 수용을 바라고 있을 수 도 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적극적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향하는 건강보험의 사명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