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농가들 1ha당 32,322원 정도 덜 받을 예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쌀값하락의 여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부 환수 조치라는 사상 첫 사태를 넘어 변동직불금까지도 축소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WTO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규모인 1조4천9백억원을 넘길 수 없다며, 이 한도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농민단체 등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변동직불금 지급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동직불금이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정되는 방식을 하고 있어 이미 지급규모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부가 밝힌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1조4천9백억원보다 250억원 많은 1조 5천2백억원에 달해 변동직불금 지급 이후 사상최대의 지급규모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도 관내 변동직불금 지급계획을 검토했고, 정부가 보조금 상환선을 지킬 경우 ha당 2,083,914원으로 합천의 경우 지급대상 7,674농가에 6,703ha에 대해 총 139억6천8백여만 원의 지급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산지 쌀값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 비해 1ha당 32,322원 정도 부족해 합천 전체로 보면 2억1천6백여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동직불금 단가산정에 들어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29,807원으로 나타났지만, 농업보조총액 한도 규모를 맞추기 위해 산지 쌀값을 130,411원으로 높게 계산해 604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급규모 축소와 함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인지 정부가 아직 쌀 변동직불금 기급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지급시기도 2월이 아닌 3월로 늦춰져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변동직불금 예상 단가(80kg 기준)

[목표가격(188,000원)- 수확기 평균쌀값(농업보조총액 한도금액 130,411원)]*0.85-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33,078원

# 농가당 예상 지급단가(ha 기준)

변동직불금 단가(33,078원)*ha당 생산단수(63가마/80kg)=2,083,914원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