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양파, 대파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양파와 대파는 정부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상되던 가격폭락을 막지 못하고 뒤늦게 정부가 산지폐기 등을 비롯한 가격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익숙한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가격안정 조치는 가격을 다시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제까지 이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그동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꾸준하게 제시된 바 있다. 지금 여건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직접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농산물 가격문제

농산물가격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산물가격은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있다.

이는 농가교역조건의 악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모화 및 전업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투입재 비용(가격)의 증가로 인해 생산증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효과가 농업경영비 증가로 상쇄되어 명목소득 기준 평균 농업소득은 1995∼2015년 동안 약 1천만 원 내지 1천2백만 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정체되어있다.

여기에 농가의 소비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소득 기준 평균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의 정체가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졌다.

둘째,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농산물의 가격변동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여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 폭등 및 폭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번한 가격 폭등 및 폭락의 발생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어렵게 하며, 또한 소비자의 장바구니(체감) 물가를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2. 농산물 가격문제의 원인

이와 같은 농산물가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산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시장지배력의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최종 수요자는 국민(소비자)이지만 농산물 가격은 중간 수요자인 유통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간수요자(유통구조)는 대형 유통업체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수직구조로 변화하면서 대형 자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있다. 반면에 공급자는 일부 생산자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별 분산적인 농민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의 차이가 결국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교섭력의 격차로 나타나고 농민은 가격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등 및 폭락의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공급 조절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중장기 수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만 일정한 변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조절은 생산측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시장가격이 안정적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장기 구조조정은 연착륙이 가능하며 농가도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적응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가격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중장기 구조조정은 경착륙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 대다수 농가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결국 중장기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단기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3. 농산물 가격문제의 해결방향

앞에서 언급한 농산물 가격문제와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서 농산물 가격문제의 해결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품목별로 개별 농가 및 생산조직을 대표(대리)하여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 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가격의 폭등 및 폭락현상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독립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별 분산 농가로서는 중장기 구조조정도 단기 공급조절도 불가능하다. 품목별로 시장교섭력을 갖는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의 주관으로 단기 시장공급 조절 및 중장기 생산구조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의 폭등 및 폭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 본 자료는 지난 4월 24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발행한 제289호 이슈보고서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