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4월 25일 2018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을 발표했는데, 양파는 전년 대비 35.2%, 마늘은 14% 증가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17일 보도를 통해 양파재배 면적을 전년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봄철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또, 마늘은 전년대비 6%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농민들에게 밝혔다.

약간의 차이도 아닌 두배정도의 통계수치 차이에 농민들이 어떤걸 믿어야 할지도 헷갈리며, 통계청 발표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양파는 파종시기에 판매된 종자의 수요가 정확하게 통계 수치에 잡힐 정도로 유통구조가 단순해 통계청 확정 발표와 두배 이상 차이나는 재배면적 예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 4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과거에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숫자만 더하는 대책이어서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고 적정가격이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양파의 경우 초과생산량 25만2천톤 중 생산약정제 물야 1만7천톤과 수매 2만톤을 제외하면 21만5천톤에 대해서는 자율감축 등으로 시장격리 하겠다는 것을 정부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마늘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협동 마케팅 재고물량이 가격 폭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인수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은 없고 수확기 전 재고 소진이라는 의미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사실상 양파 마늘 생산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래없는 통계수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양파의 산지폐기와 정부수매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산지폐기에 있어서 합천군은 아예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 합천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수입보장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산지폐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합천은 올해 양파의 경우 1,850호 농가에서 1,393ha를 마늘의 경우 2014호 농가에서 890ha를 재배하고 있는 주산지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합천군에서도 양파 마늘에 대해 기계화 보급을 장려하고 있고, 부족한 농촌인력을 공급하기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양파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농식품부 등 각 기관에서 양파 마늘 주산지 중 한 곳인 합천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지만, 합천농민들에게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수출을 주력으로 뚤어보라는 것이었다.

매 시기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농산물가격정책을 보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가격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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