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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도예산 지원 중단 선언 이후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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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홍준표 도지사의 뜻에 동참하고 나선 것인데, 이 같은 이례적인 지자체의 입장 표명은 합천군 학부모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합천군은 현 하창환 군수가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군내 무상급식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이 살아야 합천이 산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을 교육관련 공약으로 내걸며 지속적인 추진 약속을 했다. 하지만, 합천군이 홍준표 도지사의 감사방침에지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급기야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동참하면서 합천군의 무상급식 중단 우려가 현실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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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앞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에 있어 도 25%, 일선 지자체 37.5%, 교육청이 37.5%를 부담하고 있으며, 급식소 운영 및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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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도내 지자체들이 왜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일까? 하창환 합천군수는 자신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지자체들이 경남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급식을 볼모로 하는 이번의 행태는 도민들은 물론 합천군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민들 내에서는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소환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말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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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정부와 홍준표 도지사는 예산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보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무상급식 예산만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로만 보인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이제 전 사회적인 이슈로 확립되어 지속적인 추진만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책임은 돌아보지 않고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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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장군수들은 물론 하창환 합천군수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나중에 선거시기가 되면 다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오는 정치권의 말 바꾸기 작태에 동참할 것인가. 더 이상 아이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하는 정치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환경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길 바라며, 합천군의 무상급식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