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군의회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인 상황에서 군의회의 역할은 사실상 군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초선의원을 비롯해 새로운 8대 합천군의회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원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당선의 기쁨속에 주변에 감사인사 드린다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선거로 인해 의정활동도 많이 쌓여있어 바쁜 일정속에 의정활동도 소화해 내야 한다.

그간 합천군의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초의회의 역할인 지자체 행정 감시와 견제, 입법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법기능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행정을 맡고 있는 합천군으로부터 제안 발의된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체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조례안을 손에 꼽힐 정도이다.

그나마 현 7대 군의회에 들어와서는 군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의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군의회 운영관련 조례안을 제외하면 총 20여건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그 이전으로가면 입법발의 조례안의 수는 더욱 적었다.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꼽히는 합천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삭감한 예산은 불과 몇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이 5천억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1%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실상 합천군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해서일까 의원들의 대화속에서도 농담이겠지만, 군의원이 할게 없다는 사실상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광경을 보기도 한다.

분명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권력 중심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객관적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기초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군의원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저마다 합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많은 약속을 했다.

진정 합천의 발전을 위해 군의원이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소위 협치라는 명분으로 합천군의 행정에 손들어주는 것이 합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일까? 합천군수를 비롯한 합천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겠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비판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지방정부인 자지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외면하며 잘하라고 다독거려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선 합천군수 후보들 모두 합천군의 위기를 거론하며 자신이 해결할 적임자라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적 수사일지 실체적 위기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합천군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다.

지역구내 그 수많은 각종 행사에 인사를 다니며 자신의 의정비 대부분을 경조사비로 쓸 정도라는 푸념속에 분주한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군정을 이해하고 살펴보며 자신의 활동방향을 찾아가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임시회 개최와 함께 1년 중 중요한 의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는 정례회가 이어진다. 특히 초선의원들은 한번도 접하지 못했던 군정에 대한 첫 활동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 들어설 8대 군의회는 합천군민들에게 군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군민들이 군정 및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