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합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드높일 생활정치를 하며, 합천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시작도 하기전에 패거리 싸움, 밥그릇 다툼으로 주민을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받고 있다.

제8대 원 구성 과정을 놓고 경남도내의 여러 기초의회에서도 다수정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파행을 겪고 있고, 합천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개원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를 두고 협의의 정치가 실종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 국회에서 반복되는 정당간 갈등이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보루요,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로의 흐름이 앞으로의 방향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우리 지방의회의 모습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 하다.

지방의회는 지역토호들의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곳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배분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의회는 정해진 규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의원들간에 의견이 다를 땐 토론하고 설득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조금 지루하고 복잡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장·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다수당이 자리를 독식하는 모양새는 주민들의 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합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11석중 6석만 차지하면서 겨우 과반을 넘겼다.

그런데 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등 총 5석의 자리를 자유한국당 6명 중 5명이 차지해 버렸고, 이에 협의를 요구해온 나머지 의원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모습은 중앙정치의 패거리 정치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차별이 아닌 배려가 필요하다. 다수결은 결정을 해야할 때 필요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에 배제된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관심도 필요하다. 자칫 다수결을 무기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

촛불혁명이후 합천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무너졌고, 의원수에서도 겨우 과반을 넘기는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민의가 예전과 달리 변화함을 보여준 것으로 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적절한 배치는 과도한 주장이 아닐 것이다.

의장단 투표결과 자유한국당 6명 의원은 모두 자신의 정당 후보들에게 모두 몰표를 주었다.

지방자치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중앙정치에 휩쓸리는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아직도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지방의회 무용론 아페 먼저 생각해야 할 곳은 바로 지방의회일 것이다.

이같은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예속이 높은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기초의회 파행이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공천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공천을 허용한 이후 지방자치제는 오히려 후퇴했다. 민생의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펴야 할 기초의원들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자 몸종’처럼 전락하기도 했고, 정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돼서는 자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