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립 위해 기초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합천군이 지방공기업 설립을 두고 몇 년간 저울질을 해오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문준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설립 방향을 두고 엇박자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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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설립은 문준희 군수가 (가칭)합천개발공사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포함시키며 수면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합천군 내부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지방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이 제안되며 이를 검토하기위한 용역을 2차례나 진행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검토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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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토하던 지방공기업 설립은 합천군이 운영중인 영상테마파크와 오도산자연휴양림 등 나름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 좀 더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는데, 문준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나온 합천개발공사는 이와는 달리 지역내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 운영하는 구조인 공사형태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지난 연말 합천군이 합천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용역 예산 3천만원을 3차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며 군의회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설립 방향에 대해 혼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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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6일 합천군은 3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정인룡 기획감사실장은 “합천영상테마파크가 과연 이게 이대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며, “합천개발공사가 군수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경상지출의 50프로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데에만 승인해 주는데, 영상테마파크는 그 조건을 훨씬 넘습는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하고 오도산자연휴양림 그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고 제안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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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합천군의회는 관련 용역예산 3천만원을 승인해 줬고, 합천군은 12월 말경 용역업체 선정을 마치고 용역에 들어가 올해 6월경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후 추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준비 중인 합천개발공사의 주요 운영방향에 영상테마파크와 오도산자연휴양림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내 민간주도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운영하는 공사형태로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혀 제안배경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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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현재 문준희 군수의 핵심 개발사업인 LNG발전소, 국제복합도시, 황강직강공사 등도 합천개발공사의 사업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설립형태가 공단이 아닌 공사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공사의 경우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상테마파크 같은 시설 운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내 민간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용역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승인이 나올 경우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고 설립 심위위원회까지 거치면 설립을 위한 최종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2월 경에는 설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에 비해 운영상 수익을 통해 자체 운영해야하는 공사의 특성상 소규모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 문준희 군수의 대표 개발사업들도 아직은 추진이 확정되지 못한 계획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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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담당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사업들도 함께 구상하고 있으며, 한 예를 들자면 장례사업도 타진하고 있다.”고 귓뜸했다. 장례사업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묘지 문제가 늘 발생하는데, 옮길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고, 지역내 묘지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도 좋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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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이 전문 경영능력보다는 보은인사로 인사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합천군이 계획중인 합천개발공사의 설립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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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