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난항으로 수용결정, 착공 가능해져

-올해 10월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며 선정과정 밟을 듯

(사진)합천공공임대주택 조감도®합천군청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착공시기가 가시화되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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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5년 지구선정이 되면서 2018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착공에 앞서 해당 부지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소유주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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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LH)는 2017년 연말부터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갔지만, 소유주와 보상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초 공탁까지 진행되어 토지 소유가 넘어와 사실상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결정이 나면서 착공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착공은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날이 풀리는 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2020년 10월까지로 내놓고 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입주는 2020년 11월에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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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0세대로 지어질 합천군 공공임대주택은 이 중 24㎡ 규모의 40세대는 영구임대로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계획되어 있고, 전용면적별로 보면 24㎡ 40세대, 26㎡ 22세대, 33㎡ 62세대, 46㎡ 46세대로 구성될 예정으로 사실상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주택 규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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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이 가능해 지면서 입주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시기도 완공 1년 전인 올해 10월 정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사 완공 후 입주 하게 될 구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입주자 선정 과정은 LH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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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합천군의 요청 기준도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구임대로 나오는 40세대의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관련 기준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고 나면 LH와 합천군이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되는 등 제반 구체적인 사항이 속속 모습을 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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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완공목표시기를 넘겨 착공도 시작되지 못하면서 입주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언제 지어지는지, 입주는 언제 하게 되는지 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착공가능 소식이 나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합천군은 지난 2015년 11월 2일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합천읍 핫들 일원에 부지면적 9980㎡, 아파트 8층에 총170호 규모로 건립하면서 부대 및 복리시설인 주민편의시설과 쉼터 등 공원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향후 사업시행으로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부지 및 기반시설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승인을 득해 무상으로 LH공사에 제공하고 2016년 4월에 마을계획 수립에 이어 12월경에 착수, 2017년 12월 준공 후 2018년 1월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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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합천 핫들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인 합천읍 합천리 481-1 일대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터로 승인되는 등 실제 추진은 길어졌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속에 토지보상 절차도 2017년 연말정도부터 시작되며 최종 토지 수용까지 1년의 기간을 소비하며 2019년 착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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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입주예정 시기가 당초 목표보다 3년 가까이 늦어지게 된 상황에서도 합천군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정작 이를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불안을 부채질 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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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천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배치 계획, 출처: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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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