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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알뜰 구매’ 농기계대여은행 불용농기계 매각
지난 1월 11일(목), 합천군이 “농기계대여은행 불용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고 밝혔다. 농기계대여은행의 불용농기계 매각은 지역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기회를 제공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불용농기계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번 불용결정된 농기…
호텔사업 PF대출 관련 의혹 금감원 조사 촉구
합천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이재수 대표)은 지난 1월5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관련 금감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번 1인시위는 지난해 10월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금감원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과 건의에 이어, 11월 합천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측에서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한 대출 운영과 시행사와의 공모 의혹이 있다며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김독원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난립 지적받은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으로 제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월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장씩으로 제한됐다.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면적이 1…
“합천 미래를 향한 주춧돌 놓아”, 합천군 두무산 양수발전소 선정 확정!
예타 통과시, 2034년까지 1조 8000억원 투입 예정 합천군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노력이 유치추진단과 군민의 동참속에 결국 우선사업지로 최종확정되며, 희망찬 미래의 합천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하여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하고, 28일 심사결과 한수원(합천군)과 중부발전(구례군)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
전국에서도 싼 합천 물값,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매년 60~70억원 적자 발생
합천군 상수도 요금 2024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지난 12월8일 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수도급수 관련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5년 동안 인상한다.이번 요금 인상은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원래는 2022년부터 인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기해오다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계획으로 가장 많은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
지방소멸대응기금 합천 2024년 64억(최하등급) 확보
합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예산 확보는 64억원으로 기대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사업, 거점 밀집 사업 추진을 원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평가에서 합천군의 사업계획이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평가체계가 올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중간등급 지자체가 많도록 했던 기존 배분 방식에서 최하등급이 절반이 넘도록 배정하였고, 등급간 배분액 차이도 더 많아져 기금 배정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나타났다.합천군 관계…
합천군, 2023년도 공공예금 역대급 이자 수입 달성
2024년 예산안이 긴축운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합천군은 2023년 재정운영을 통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많은 59억 원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월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6억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비해 3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익을 낸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44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자금 운용 규모는 4,220억 원으로 지난해 2,900억 원 대비 1,3…
지난해보다 4억원 줄어든 7,503억 예산 확정,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종료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11월 27일부터 시작된 25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합천군의회는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4억원,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억원,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 1억8천4백만원 등 총 8억17백만원을 감액한 7,503억원 6,710만원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으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027억원은 원안가결했다.합천군의회는 지난 2023년 당초예…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합천군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
민선8기 합천군, 지방규제혁신 빛나는 성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부 ’1위‘ 규제혁신분야 3년간 총 특별교부세 8억5천만원 확보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획득했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
합천군 공약평가단,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및 이행평가 실시
공약평가단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전체 86개 공약사업 중 74개 공약이행 평가, 변경사업 5건 승인합천군은 지난 12월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 28명이 모인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공약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86개 공약사업 중 지난 8월 정기회의 시 보고된 완료 11건 및 폐지 1건 총 12건의 공약사업을 제외한 74개 공약사업을 4개 분과로 나눠 공약담당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개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공약…
‘화려한 휴가’에 이어 ‘서울의 봄’으로, 일해공원 명칭 다시 수면위로
영화 서울의 봄 합천에서도 인기, 단체관람 이어져 (사진) 위쪽 사진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에서, 아래쪽 사진은 전교조합천지회에서 영화‘서울의봄’을 각각 단체관람을 하며 일해공원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모습 ©배기남 기자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주민청원을 기각한 이후, 다소 주춤했던 일해공원 명칭 논란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개봉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11월 22일 …
“새벽에 잠 안자고 구매해야 하나?”, 합천사랑상품권 내년 발행규모 올해 절반 수준
정부 지원 철회 방침 여전, 예산안 국비 지원 전액 삭감물가상승에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합천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발행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합천군은 2024년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대해 총 65억 규모로 발행한다고 한다. 이 규모는 올해 120억 규모였던 것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올해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국비 지원 없이, …
합천군수 선거법 위반은 유죄, 군수직은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윤철 합천군수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며 금품선거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고 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군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았으나, 경찰 조사결과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재판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강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7월 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14일 1심 최종…
합천군, 2023년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완료 17건, 정상추진 65건, 부진 및 보류(폐지) 4건합천군은 지난 12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주재로 2023년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관·국·직속기관장, 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전체 86개 사업 중 완료 및 완료 후 계속 사업이 17건(19.7%), 정상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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