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폭등 원인은 농산물이 아니다.

        정부는 농민현실 외면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이상기후,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주원인인 것처럼 물가 대책으로 수입을 거론해서는 안된다.

현재 농업현실은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 또한 TRQ 물량 도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2.3% 상승했다. 인건비도 10.7%, 기타 경비도 13.6% 상승했다. 통계청에서는 올 2/4분기 농업생산비가 1/4분기에 비해 3.8%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20%나 폭락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확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TRQ 도입 결정 이후 수매중이던 마늘값은 5천 원 선이 붕괴되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으며, 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동시에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장애요인’이라며, 그 대응방안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생산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들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를 그저 ‘불만’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놓인 ‘장애요인’ 정도로 취급하여, 정 ‘필요’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 정도는 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폭등 사태는 농산물 탓이 아니다. 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커피보다도 낮고, 채소와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휴대전화보다 낮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며, 물가폭등의 주범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이 ‘밥상물가’라며 농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다.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생존권 보장과 농민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장애요인’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식량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cptpp협정 가입 추진과 농산물 수입이라는 위기앞에 농민단체들은 또 다시 8월 말에 서울에서 모여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며, 농업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가격에 뒤집어씌우는 농산물 가격하락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