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이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합천군은 주민복지과에 통합돌봄 T/F팀을 조직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관리 및 운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취약지역인 만큼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취약한 부분은 처음부터 예감했던 부분이지만 아직 해결방안도 딱히 없어 통합돌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합돌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서비스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의료, 방문건강, 정신건강, 치매관리, 방문복약, 방문목욕,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응급안전안심, 주거환경, 클린버스 대청소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기도 했지만, 방문의료의 경우에는 통합돌봄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지역내 의료 인력 자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데, 수익성의 문제로 지역내 의사들의 참여는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 의사로 충당되고 있다.

이마저도 공중보건의 부족사태로 인해 보건소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1명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라 방문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적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의사 1명으로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기 당기기 위한 체계 개선 필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했다고 바로 제공받을 수는 없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읍면사무소에 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제공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공기관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최종 제공 서비스의 형태를 결정하고 제공하게 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고, 연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다.

또, 시행 이후 매달 30~40건 정도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 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다.

문제는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가 한달에 1번만 열리고 있어 자칫 회의 일정과 맞이 않을 경우 길게는 서비스 신청 후 1달 가까이 지나서야 받을 수도 있어, 서비스 제공을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합천군 통합돌봄 이용현황, 출처:합천군, 6/22일 기준]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합천군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로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취약계층,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건강검진 등 보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의 핵심 모델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돌봄은 보건, 복지, 생활지원, 주거, 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심 복지체계다.

합천군은 지난 3월 3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는 합천시니어클럽, 합천노인복지센터, 자활기업 합천집수리센터, 합천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삼성합천병원, 합천군약사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중 합천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등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아동·여성 가구,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 심리, 정서, 건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돌봄TF팀은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고, 성과 분석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정책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협약은 통합돌봄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주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