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파 수급 대책 및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에 반발하여 전국 양파 생산 농가들이 수확을 앞둔 양파밭을 갈아엎는 산지 폐기를 단행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5월 15일, ‘최저생산비 1kg당 8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4개 주요 산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었다.

이번 산지 폐기 및 집회는 경북 김천, 경남 함양, 전북 완주, 전남 무안에서 진행되었다. 경남 함양의 경우, 도내 양파 생산 농가들이 집결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의 현행 수급 정책을 비판했다. 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 농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되었다.

협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와 농작물 폐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비축 양파 3만 톤 폐기 조치가 농가가 아닌 유통 상인에 편중된 결정이었으며,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편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농가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최저생산비 현실화'의 배경에는 현행 정부 통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2월 합천군에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당시, 양파자조금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청의 양파 생산비 통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의 체감 생산비가 정부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농가들은 현행 농산물 가격 억제 위주의 정책 기조와 수입 농산물 반입이 현재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026년산 양파 재배 면적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5년산 저장 양파 처리를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약 3만 톤 규모의 정부 비축 물량이 시장 가격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권상재 경남지부장은 “지속적인 수입산 양파 반입이 국내 양파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양읍에서 진행된 양파대회 중 양파밭 갈아엎는 사진 출처:전농부경연맹)

사후 대책 마련에 치중되어진 수급 행정에 대한 농민 반발 가중

농식품부의 수급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정책적 혼선이 발생했다. 4월 초, 농식품부는 제주 및 전남 지역 조생종 양파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산지 폐기 대신 시장 격리 목적의 '출하 정지'를 추진했다.

4월 16일 진행된 긴급 수급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역 간 지침 혼선 및 즉각적인 폐기 조치 부재로 사업 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후 전남 지역의 2차 출하 정지 물량을 제주로 전환 배정하고 조기 폐기를 허용하는 등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그럼에도 4월 30일 기준 양파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농식품부는 1만 5천 톤의 추가 출하 정지와 중생종 양파 5천 톤의 매입 및 출하 연기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중·만생종 사전 정부 수매의 조기 발표 및 대형 소비처·전통 시장 중심의 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 현장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전년도부터 이어진 겨울무, 대파, 양파 등에 대한 산지 폐기 위주의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성적인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합천군을 비롯한 주요 산지의 양파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역 단위의 자구책 모색도 진행 중이다. 합천군은 지난 2월, 관내 양파 약 24톤을 베트남으로 최초 수출하여 판로 다각화를 시도했으며, 5월에는 '양파경남협의회' 주관으로 소비 부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체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근본적인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경남 합천의 한 양파 생산 농가는 “가격 하락 이전에 ‘재고 양파 처리’ 등 선제적인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지 폐기가 단행된 다음 날인 5월 16일 기준, 양파 가격을 결정하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가격은 특등급 기준 1kg에 689원을 기록하며 양파밭을 갈아엎기 전보다 약 20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