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얘기되는 주민자치가 합천에서도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활동 수준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실행 권한이 없어 지자체에 의존해야 하는 걸음마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의 주민자치기구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올해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했다.

그 가운데 지난 초계면 주민자치회 첫 총회에 이어 합천군 대병면 주민자치회(회장 하상도)도 지난 11월 14일에 대병면 아우름센터에서 “제1회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델리네티어 설치사업과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화단벤치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제안이 소개되어 지자체에 건의할 우선사업으로 결정했다.

초계면 주민자치회 총회에서도 우선사업을 결정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이 아닌 지자체에 건의할 지역사업으로 실제 추진은 합천군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배정을 통해 시행하는 형태이다.

사실상 합천군내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고 정산하는 방식의 예산이 한푼도 없는 수준이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올해 각 읍면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총 9천1백만원을 상반기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는데, 이 예산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출하는 방식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예산권은 없다.

또, 평균 한 주민자치회 당 5백만원의 정액 예산지원외에도 지역특화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 공모 등에 참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심사해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 지원 결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지출 집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주민자치회에 전환을 마무리 한 만큼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야겠지만, 그동안 전 단계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문화강좌와 바자회 같은 행사가 대부분 추진되어 오며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읍면별 편차가 심해 합천읍, 대병면, 가야면 정도에서만 주민자치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은 상반기에 정액 지원하고 있는 5백만원 정도의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주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하상도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기 동네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12월 시행된 합천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조직으로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 지자체 관련 사업과 함께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합천군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낮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실제 활용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야 하는 한편, 합천군 예산 중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 편성이 주민들에게 직접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