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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9-01-22

-보상협의 난항으로 수용결정, 착공 가능해져

-올해 10월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며 선정과정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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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공공임대주택 조감도®합천군청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착공시기가 가시화되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당초 2015년 지구선정이 되면서 2018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착공에 앞서 해당 부지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소유주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LH)2017년 연말부터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갔지만, 소유주와 보상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초 공탁까지 진행되어 토지 소유가 넘어와 사실상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결정이 나면서 착공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착공은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날이 풀리는 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202010월까지로 내놓고 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입주는 202011월에 될 것으로 보인다.

170세대로 지어질 합천군 공공임대주택은 이 중 24규모의 40세대는 영구임대로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계획되어 있고, 전용면적별로 보면 2440세대, 2622세대, 3362세대, 4646세대로 구성될 예정으로 사실상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주택 규모로 볼 수 있다.

착공이 가능해 지면서 입주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시기도 완공 1년 전인 올해 10월 정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사 완공 후 입주 하게 될 구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입주자 선정 과정은 LH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의 요청 기준도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구임대로 나오는 40세대의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관련 기준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고 나면 LH와 합천군이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되는 등 제반 구체적인 사항이 속속 모습을 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완공목표시기를 넘겨 착공도 시작되지 못하면서 입주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언제 지어지는지, 입주는 언제 하게 되는지 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착공가능 소식이 나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합천군은 지난 2015112일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합천읍 핫들 일원에 부지면적 9980, 아파트 8층에 총170호 규모로 건립하면서 부대 및 복리시설인 주민편의시설과 쉼터 등 공원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향후 사업시행으로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부지 및 기반시설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승인을 득해 무상으로 LH공사에 제공하고 20164월에 마을계획 수립에 이어 12월경에 착수, 201712월 준공 후 20181월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합천 핫들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인 합천읍 합천리 481-1 일대에 대해 지난 201612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터로 승인되는 등 실제 추진은 길어졌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속에 토지보상 절차도 2017년 연말정도부터 시작되며 최종 토지 수용까지 1년의 기간을 소비하며 2019년 착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처럼 실제 입주예정 시기가 당초 목표보다 3년 가까이 늦어지게 된 상황에서도 합천군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정작 이를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불안을 부채질 한 꼴이 됐다.

[: 합천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배치 계획, 출처: 합천군청]

전용면적

24(7.26)

26(7.86)

33(9.98)

46(13.91)

세대수

40세대

22세대

62세대

46세대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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