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외식 및 업무용 쌀을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농업재생추진기구」라는 민간 단체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각각 상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반적인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수요보다 부족해서 수입쌀로 대체되고 있는 업무용 쌀에 대한 국내산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JA(일본농협 조직) 및 대규모 생산법인 등 쌀 산지와 실수요자 사이에 다년간에 걸친 장기공급 계약, 파종전 계약 등 안정적인 거래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행사의 개최 목적이다.

이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생산 조정제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쌀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 주도의 생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 실수요자 등 각 단계별로 농협과 도시락협회, 쌀 도매상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가하여 발족한 순수한 민간 조직이다.

창립총회에서 밝힌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일본의 식량 자급율과 자급력의 향상,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국내산 농축산물의 제공,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의 관점에서 쌀 생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관련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수급환경과 마케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족되었으며, 올해 첫 사업으로 「쌀 판매‥매입 매칭 페어 2018」를 기획한 것이며, 이는 농림수산성의 주요 시책사업인 「쌀 주년 공급·수요 확대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열리는데 쌀 수확기 전과 파종 전인 오사카(7월 4~6일과 내년 1월 16~18일)와 도쿄(8월 8~10일, 내년 2월 6~8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첫째, 둘째날에는 전시 상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쌀의 시식 등 업무용 쌀 주요 품종들이 소개되며, 실수요자인 중식?외식업자들과의 개별 상담도 실시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강연회와 세미나 등을 할 예정이다. 3일째는 주요 쌀 산지를 현지 견학하는 교류회를 실시한다.

이러한 이웃 일본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비추어 우리의 사정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

먼저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 주도형 수급관리가 계속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05년 WTO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정부주도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때 그때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2014년산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풍작으로 인해 계속되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정부는 해마다 수십만톤의 쌀을 시장격리를 했으며, 지난 해에는 생산량은 늘지 않았음에도 대량의 시장결리를 함에 따라 시중의 원료 벼 재고가 부족하여 정부 보유곡을 공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산은 한시적인 생산조정 시책을 도입하였지만, 높은 쌀값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낮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쌀 수급조정에 정부의 역할은 축소해 가면서 민간부문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생산 농업인과 관련 단체들도 시장원리를 존중하여 새로운 수요변화를 잘 반영해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품종의 쌀을 저 코스트로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하는 선진적인 농업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

(사)전국RPC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전 농림축산식품부/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재 경인가회면향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