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재의 요구', 23일 합천방문해 지역의견 들을 예정 

합천군도 관련 조례 없어, 미래교육지구 사업 위축 우려

경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폐지를 확정하면서, 합천군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래교육지구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경남도의회는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규헌 위원장은 “2023년 당시 강사의 자질등 문제로 행복마을 관련 예산등을 삭감했고, 교육청은 쇄신을 약속했지만, 마을강사의 정치적 중립문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로 선임권 이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마을배움터는 시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도농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사진)10월15일 경남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를 결정한데 반발하며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모습(출처:경남교육연대)

이 조례는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에 제정한 것으로 3년만에 폐지됐다. 조례는 경남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 지정과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례 폐지로 인해 합천군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삭감으로 힘들었지만, 합천군의 협조와 예산 투입속에 잘 이끌어져 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내년에 당장 사업이 폐지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관련 예산 삭감 등 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며 마을배움터,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등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합천군과 합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 배경으로 제기한 마을강사 선임과 관련 지자체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합천군은 합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부터 협력해 선정해 오고 있어 정치적 편향 제기와는 무관해 보인다.

또, 부실운영 문제제기에 있어서도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합천군이 마을배움터와 학교동아리활동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파견 직원을 통해 관리 운영해 오고 있어 도의회의 제기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조례는 2021년 제정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사회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해 협력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박 교육감은 이후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안을 재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접 지역을 순회하며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3일 박종훈 교육감은 이를 위해 합천군을 방문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합천교육지원청과 합천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한해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성과를 살펴보는 ‘온데만데 행복이음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합천군에서는 현재 12개소의 주말 마을배움터와 2개소의 주중 보듬이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강사 41명과 배움터 강사 78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해오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도의회의 이번 조례 폐지 결정으로 인해 합천군에서 그동안 지원해왔던 사업의 예산 규모가 삭감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합천군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대책 필요성에 따라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의 필요성과 함께 지자체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 ‘온데만데 합천미래교육지구’는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천군과 경남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공교육의 다양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공동체성 회복,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