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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되,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함으로써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방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1.0~1.2%포인트로 수도권(1.5%포인트)보다 0.3~0.5%포인트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람)는 수도권 차주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만약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비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의 수도권 차주에 비해 204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지방 차주는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가 3400만원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스트레스 금융계산기다운 DSR은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에 금융당국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에선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 수위를 개콘 잠시만요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 1단계 DSR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DSR을 적용하고 있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원래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DSR을 시행하며 은행권·제2금 개인회생자격 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예전에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5% 금리를 기준 삼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재 0.7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지방의 경우 1.5% 내집마련대출이자 포인트로 갑자기 금리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수도권(1.2%포인트)보다 금리 충격은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당국은 지방의 경우 3단계 DSR 시행 시 가산금리 수준을 1.0%포인트나 1.2%포인트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1.0%포인트 가산금리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비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3단계 DSR(1.0%포인트 가산금리 가정)에서 3억726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조건의 수도권 차주(3억5220만원)보다 204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차주라도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현행 2단계 DSR(3억8340만원)보다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3단계 DSR에서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2100만원으로 수도권 차주(5억8700만원)에 비해 3400만원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받을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방에 부분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도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은 계속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겠다는 취지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은 최근 급증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1677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5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 감소한 후 2월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월 3단계 DSR 시행 전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은행들에서 월별 대출 한도 관리 목표를 받은 상태"라며 "5~6월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완화 대책과 관련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분형 주담대는 국민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